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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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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재해보상 개요

재해보상 및 부조금 성격
아이콘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 부상 · 장애 ·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조급여
  •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해로 인한 주택의 피해 발생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재원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급여종류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
장해연금(유족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재해보상처리절차

[재해보상급여]
재해발생 및 지급액
공무상 재해 발생
부상,질병
  • 공무상요양비
    - 실제요양기간 범위내 지급
장애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확정 및 퇴직시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보상금 지급
    -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중 본인 선택
사망
  •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지급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질병?부상으로 사망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지급 + 유족 1인당 5%가산(최대 20%)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중 본인선택
급여청구 및 지급
  • 청구인
    • 소속기관에 재해보상급여 지급 청구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장해급여청구, 순직유족보상금청구 등
  • 연금취급기관
    • 급여유형별 구비서류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서 이송
      - 상병,장애,사망경위조사서 등 작성하여 첨부
  • 공단
    • 공무상재해 승인여부 결정 및 급여지급
공무상재해 결정
  •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

[부조급여]
급여사유발생
재해부조금
  •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피해발생시
    공무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공무원이 상시거주한 경우에도 지급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 사망시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시
  • 공무원의 자녀 사망시
급여청구
국가직공무원
  • 청구인 : 공무원이 공단(연금센터)+자세히 보기에 직접 청구
  • 공단 : 부조급여 결정 및 지급
지방,교육직 공무원
  • 청구인 :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직접 청구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결정 및 지급
    ※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ㆍ도, 시, 군, 구 / 시ㆍ도 교육청 지원
급여액
재해부조금의 경우
  •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이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이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사망조위금의 경우
  • 공무원 본인 사망시 기준 소득월액의 1.95배
  •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재해인정기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질병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
  • 공무상 질병 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준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퇴근중의 사고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관련근거 보기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관련근거
재해인정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시행령 제29조)+ 자세히보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2의 2)+ 자세히보기
중과실

급여심의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
설치및운영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운영지침
구성
  • 위원현황 : 32명(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공단상임이사(1명)
    • - 복지.복무 담당 공무원 등(4명)
    • - 의료인(25명)
    • - 변호사(2명)
운영
  • 심의회개최 : 주 2회
    • - 출석심의 : 매주 수요일 16:00~18:00
    • - 전자심의 : 매주 월요일 16:00~
  • 의결정족수 : 6인 이상 9인 이내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사망 해당여부
  • 재요양 해당여부
  • 장애등급의 결정 및 조정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 중과실 해당 여부
  • 유족승계 관련 장애등급 해당 여부
  • 퇴직연금 조기수급 장애등급 해당 여부

청구시효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단기급여
  • 공무상요양비 :
    • - 요양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비 : 매 치료일로부터 ~
    • - 요양승인일 이전 요양승인기간 요양비 : 승인결정일로부터 ~
  • 재해부조금 : 재해발생일로부터~
  • 사망조위금 : 사망일로부터~
3년
장기급여
  • 장해급여 :
    • - 장해연금 : 퇴직후 장애확정시 - 장애확정일로부터~
    • - 장해보상금 : 장애확정 후 퇴직시 - 퇴직일로부터~
  • 순직유족급여 : 사망일로부터~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

급여제한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제한사유 제한금액
1. 고의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공무원이었던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액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2. 중과실 등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장애를 발생,악화 또는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때
  •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회복을 방해한 때
원급여액의 1/2

(장해급여,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3.진단불
  •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원급여액의 1/2

(공무상요양비,장해급여, 순직유족보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국가유공자공상 및 순직확인

발급개요
대상
  • 순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발급
  • 자동발급 - 순직공무원, 장해급여 수급자
  • 신청발급 - 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

발급시기
  • 순직공무원 : 순직유족보상금 결정통보와 동시에 당연 발급
  • 장해급여수급자 : 장해급여 결정통보와 동시에 당연 발급
  • 공상공무원 : 요양이 종료된 후 본인이 신청
신청절차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
  • 공무원이 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
  • 국가보훈처에서 공단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요청
  • 공단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와 해당 공무원의 공상승인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이송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
[장해급여,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은 경우]
  • 공단에서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국가보훈처로 이송
  •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보상금 결정시 별도의 발급 신청 없이 당연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