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요양급여란?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승인

01.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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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 ※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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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이 제출한「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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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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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공단 등)

※ 주의사항

•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 구비서류

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요양급여비용 지급

01.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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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비서류

03. 비급여(산재보험요양급여비용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항목별 지급기준

요양기간연장

01. 요양기간 연장승인이란?

• 공무원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 ※ 이때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02.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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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직접 신청
    ※ 인터넷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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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03. 구비서류

04. 주의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 지정(또는 위탁)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요양

01. 재요양이란?

• 공무상 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
  • ※ 재요양의 요양개시일은 법 시행일('11.11.5) 이후임
  • ※ 장해연금수급자는 재요양 결정시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 정지

02. 재요양 대상

• 공무상요양 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 이전에 만료된 자
• 장해연금수급자 (장해보상금 수급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자)

0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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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및 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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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공무상재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04.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