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재해보상

  1. 홈으로
  2. 주요사업
  3. 재해보상
  4. 공무상요양
  5. 공무상요양개요
글씨크기조절

콜센터 / 연금상담

(오전8시~오후7시)

1588-4321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공무상요양비란?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03. 급여종류
건강보험 적용급여
  •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
  • 간호비(1~3등급), 이송비, 재활보조기구, 통합 재활훈련 등
공무상 특수요양비
  • 간호비(기본),
    선택진료비, MRI촬영료, 초음파검사, 상급병실차액, 부대경비, 흉터(반흔)수술비 등
    ※ 공무상 질병,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승인

01. 신청절차
  • 청구인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 연금취급기관
    • 신청인이 제출한「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 공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등)
※ 주의사항
  •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 구비서류
아이콘
[신청인(공무원)]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상병경위 조사서
  • 재해유형별 추가 입증서류(아래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참조)
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재해유형

요양비 지급

01.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공무상요양비 청구방법 및 요양비 정산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공무원에게 지급
-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비)
※의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
비급여(산재 및 특수요양비)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공무상공무원→요양기관(병원)→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특수요양비(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지급절차]
요양기관(병원)←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02. 구비서류
아이콘
[공통서류]
[추가서류]
  •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
    ※ 추가서류 세부내역 + 자세히보기
03. 비급여(산재보험급여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항목별 지급기준
비급여(산재보험급여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항목별 지급기준
비급여항목

요양기간연장

01. 요양기간 연장승인이란?
  • 공무원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 ※ 이때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02. 신청절차
  • 공상공무원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직접 신청
      ※ 인터넷 청구가능
  • 공단
    •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03. 구비서류
아이콘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
[누락상병에 대한 추가승인]
04. 주의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 지정(또는 위탁)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요양

01. 재요양이란?
  • 공무상 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
    • ※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 승인후 요양비를 받는 경우 장해연금 지급 정지
02. 신청절차
  • 공상공무원
    •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진단서」및 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직접 신청
  • 공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공무상재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03. 구비서류
아이콘
  • 재요양승인신청서
  •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전화번호: 1588-4321
사용자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주기 별점5 별점4 별점3 별점2 별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