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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재활운동비

01. 재활운동비 개요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 3.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02. 재활운동비 청구 및 지급절차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재활운동 출석확인,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우편발송하시면 재활운동비 심사 후 비용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03. 구비서류
  • 재활운동비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재활운동 출석확인(지정양식 작성)
  • 재활운동 비용납부 영수증
  •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재활운동비 최초 청구시 또는 재활운동기관 변경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필요시)
    • * 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 합의서(합의금 기재)
04. 재활운동비 지급기준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재활운동 출석확인’의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하며, 출석률이 50%미만인 경우 납부비용에 출석률을 계상하여 지급합니다.

05. 청구시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06. 재활운동비 관련서류 보내실 곳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재활급여(재활운동비) 담당자 앞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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