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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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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재활운동비

01. 재활운동비 개요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 3.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02. 재활운동비 청구 및 지급절차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재활운동 출석확인,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우편발송하시면 재활운동비 심사 후 비용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03. 구비서류
  • 재활운동비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재활운동 출석확인(지정양식 작성)
  • 재활운동 비용납부 영수증
  •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재활운동비 최초 청구시 또는 재활운동기관 변경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필요시)
    • * 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 합의서(합의금 기재)
04. 재활운동비 지급기준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재활운동 출석확인’의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하며, 출석률이 50%미만인 경우 납부비용에 출석률을 계상하여 지급합니다.

※ 단,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05. 청구시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06. 재활운동비 관련서류 보내실 곳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공상지원실 재활급여(재활운동비) 담당자 앞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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