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보상제도개요

01. 위험직무 순직보상 제도란?

•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

02. 위험직무 인정범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의 위험한 직무수행

03. 인정사례

• 갓길에서 교통단속 중 가해차량의 충격으로 사망
• 현행범 체포중 피의자의 상해행위로 사망
• 산불 진화작업 후 잔불확인중 현장에서 추락사
• 화재진압 활동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매몰사 등
  ※ 다만,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불인정

청구절차

01. 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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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공단에서 결정 통지한 「순직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에 청구
    ※ 공단에서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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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및 청구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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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보상 급여지급

구비서류

01. 구비서류 안내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순직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급여종류 및 지급액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 (최대 20%)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작전 중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 ※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병급지급

급여제한

• ※ 순직급여 수령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수령불가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보험료등)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서 그 급여에 상당하는 공제

[순직급여 담당자 연락처]

• 지급대상 결정 : 044-201-8416(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공단 :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