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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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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구상제도개요

01. 구상이란?
  •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33조 제2항)
02. 구상권의 범위
  •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
    •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포함)
    •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으로 환산한 금액) 또는 장해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03.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33조 제3항)

구비서류

01. 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
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 미신고시 교통사고미신고사유서)
  • 경로도 (지도상에서 출발지, 사고지점, 목적지를 표시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 거리(km), 평상시의 순로에 의한 경로도, 소요시간을 상세히 표시)
  •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
  • 미 합의시
    -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사고접수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 미합의확인서(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미합의 사유 기재)
  •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 기타 공무 입증서류 (근무일지, 출장명령서 등)
폭행사고
  •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사건송치서 사본(경찰공무언에 한함)
  •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미 합의시 미합의확인서 상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
  • 기타 공무 입증서류 (근무일지, 출장명령서 등)
행사중사고
  •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행사 및 교육훈련 관련 공문사본 및 일정표
  • 기타 공무 입증서류(근무일지, 출장명령서 등)
  •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 (미 합의시 행사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구상권발생사례

01. 구상권 발생사례1
구상권 발생사례1
사고내용
  • 2007. 2.20.(화) 경찰공무원 A가 공무수행 중 피의자 B로부터 폭행당해 부상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승인기간 : 2007. 2.20. ~ 2007. 4.20.(60일간)]
    • - 2007.3.16. 요양비 청구 : 2007. 2.20. ~ 2007. 3.15.까지 발생한 치료비 200만원 수령
미합의한 경우
  • 공무원 A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동안 지불한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
  • 공단은 공무원 A에게 지급한 요양비를 가해자인 B에게 구상권 행사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후 합의(또는 공탁금 수령)한 경우 합의내역 (합의서 또는 공탁금출급사실증명원 사본)을 공단에 통보
합의한 경우
  • ☆ 합의금 500만원 수령
  • 공무원 A는 2007. 2.20.~3.15.까지 치료비 2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나, 가해자인 B와 합의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은 기 지급한 요양비 A에게 200만원을 공무원 환수 조치함.
    ※ 공무원 A는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2007. 3.16~ 4.20)에 대해서는 수령한 합의금으로 일반진료 적용(건강보험진료 불가, 건강보험 적용시 구상권 발생)
공탁금 수령
  • ☆ 공탁금 500만원 수령
  • 공무원 A는 공단에 요양비(200만원)를 청구하여 수령 하였으나, 가해자인 B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00만원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은 기 지급한 요양비 200만원을 공무원 A에게 환수 조치함.
    ※ 가해자의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로 간주되어 공무원 A는 잔여공무상요양기간 ('07. 3.16~ 4.20)에 대해 일반진료 적용(건강보험진료 불가, 건강보험적용시 구상권 발생)
02. 구상권 발생사례2
구상권 발생사례2
사고내용
  • 2007. 2.20.(화) 교사가 본인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 공무상요양승인결정[승인기간 : 2007. 2.20. ~ 2007. 4.20.(60일간)]
    • - 합의(2007. 3.20.) : 합의금 500만원 수령
      ※ 합의이전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급
    • - 합의이후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2007. 3.21~ 4.20)동안 본인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5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
구상권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상공무원 A가 합의일 이후 잔여 공무상 요양승인기간 (2007. 3.21.~4.20.)내에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을 공상공무원에게 환급하고, 공단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만원과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 120만원을 합한 170만원 청구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공무원 A의 건강보험 적용급여 170만원(본인부담금 50만원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120만원)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여야 하나, 공무원 A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A에게 170만원을 환수 조치함
    ※ 공무원 A는 합의금 수령일 이후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2007. 3.21~ 4.20)에 대해 수령한 합의금으로 일반진료 적용(건강보험진료 불가, 건강보험 적용시 구상권 발생)

유의사항

01. 치료비 처리 및 합의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보험사의 지불보증하에 치료를 받으십시오.
    만약에 치료비를 공상처리 하게 되면 합의내용에 따라 보험사 또는 공상공무원(피해자) 본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
  • 합의금은 "진단기간이 몇 주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몸 상태를 감안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장애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등을 따져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가급적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하되, 합의서에는 합의내역(① 법률상 손해배상일체 ② 민·형사상 손해배상 일체 ③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④ 위자료 000 · 치료비 000 · 상실수익액 000 ⑤ 치료비는 가해자가부담 ⑥ 예상치 못한 후유증 <장애 포함> 발생시 별도 합의 등)을 명확히 기재 하셔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주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제외” 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는 가해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우리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공탁한 경우
  •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 공탁금으로 충분하다면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시고, 공탁금이 손해배상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라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민사상 손해배상 일체)를 한 경우
  • 합의금 범위 안에서 우리 공단이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요양승인병명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진료로 치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적용을 받으면 반환된 본인부담금은 물론 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우리 공단에 납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 범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우리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자에게서 충분한 배상을 받지 않고 합의한 경우에 발생되며,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오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해자와 합의(또는 공탁금 수령)한 경우 법 제33조 제3항 적용을 위한「합의서 사본」(또는 「공탁금출급사실증명원」)을 우리 공단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서울지부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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