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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간병급여

간병급여

1. 간병급여 개요
  •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때 지급(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2. 지급 요건
(상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3. 청구절차
  • 청구인 : 간병급여 청구서,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우편발송
    다음
  • 공단 : 간병급여 심사 후 비용 지급 여부 결정·통보
4. 구비서류
  • 간병급여 청구서
  •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5. 지급액(「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 상시 간병급여 : 41,170원(1일)
  • 수시 간병급여 : 27,450원(1일)

※ 수시 간병급여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

※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급 기준(상시 간병급여 41,170원, 수시 간병급여 27,450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

6. 유의사항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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