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

•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 연도별 부담률 (2016.01.01 시행)

기금의 조성과 운용

• 공무원연금재정은 기여금과 부담금 등의 수입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
•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의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제화.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

기여금납부

기여금이란

•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납부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 ※ 단, 2016.1.1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됨

기여금의 면제시점(법 제66조 제1항)

기여금의 종류

• 연금부담금 부담금액: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
  • ※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2016.01.01 시행)

부담금납부

부담금이란?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

※ 연도별 부담금 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