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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급여종류

급여지급 분류
이 표는 장기급여, 단기급여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급여의 종류 비 고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선택자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단기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시효로 소멸)

퇴직급여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분할연금 : 연금수급 개요 및 조정 참조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 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구비서류

유족급여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됨.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부부가 둘다 퇴직연금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1/2감액 지급)
    • ※ 공무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기간 및 절차
  • 1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유족이 공단에 직접청구
구비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 ※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 퇴직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달수)×1/36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이 표는 2009년 이전기간, 재직연수, 2010년 이후 기간으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2009년 이전 기간 재직연수 2010년 이후 기간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10/100 1년 이상 5년 미만 650/10000
35/100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10000
45/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10000
50/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0/10000
60/100 20년 이상 3900/10000

※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이 표는 기준소득월액, 소요재원으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 (매년 5월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소요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
청구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공단에 청구
    •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구비서류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
담당부서: 급여심사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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