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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환수

급여의 환수

환수발생사유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 예시)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 등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무상요양비ㆍ장해급여ㆍ유족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 예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 공무원으로 복직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 예시) 연금수급자의 사망 등에 따른 연금종결 및 승계 등 신고지연으로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 금액

이 표는 환수발생사유, 최초고지시, 최초고지 납부기한 이후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환수발생사유 환수대상 금액
최초고지시 최초고지 납부기한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과오 지급된 급여+이자 미납액+연체이자
급여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과오 지급된 급여 미납액+연체이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과오 지급된 급여 미납액+연체이자
적용이율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이자 :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연체이자 : 이자 적용금리의 2배

환수금의 분할납부

요건
  • 환수금의 납부고지 통보를 받고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우리공단 해당연금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분할납부 가능(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분할납부 기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조제4항)
  • 환수대상 금액에 따라 납부가능 횟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분할납부 횟수로 매월 납부
이 표는 반납금액, 납부가능 횟수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환수대상 금액 납부가능 횟수
1천만원 미만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 60회 이내
분할납부 이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환수금액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이 경우 분할납부 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분할납부의 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조제6항)
  •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음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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