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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환수

급여의 환수

환수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예시)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의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무상요양비ㆍ장해급여ㆍ유족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예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 예시) 연금수급자 사망 등에 따른 연금종결 신고지연으로 퇴직 또는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금액

이 표는 환수발생사유, 최초고지시, 최초고지 납부기한 이후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환수발생사유 최초고지시 최초고지 납부기한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된급여액 + 이자 미납액 + 연체이자
급여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지급된급여액 미납액 + 연체이자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된급여액 미납액 + 연체이자
적용이율
  • 이자 : 해당연도마다 1.1.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
  • 연체이자 : 이자 적용금리의 2배

환수금의 분할납부

요건
  • 환수금의 납부 통보를 받은 공무원이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분할납부 가능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분할납부 기간
  • 환수대상 금액에 따라 다음의 횟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
이 표는 반납금액, 납부가능 횟수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반납 금액 납부가능 횟수
1천만원 미만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 60회 이내
분할납부 이자
  •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환수금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산정. 이 경우 분할납부 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함.
분할납부의 취소
  •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음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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