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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수급 개요 및 조절

연급수급 개요 및 연금액 조정

연금 지급개시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이 표는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4년~2026년 62세 2030년~2032년 64세
2022년~2023년 61세 2027년~2029년 63세 2033년~ 65세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이 표는 60세 미안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퇴직시 2024년~2026년 퇴직후 2년 2030년~2032년 퇴직후 4년
2022년~2023년 퇴직후 1년 2027년~2029년 퇴직후 3년 2033년~ 퇴직후 5년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1996년 이후 임용자중 1995.12.31.이전 경력을 합산받은 경우 포함)
  •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
  •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시
    →2000.12.+14년(20년-13년=7년x2) = 2014.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없음)
  • 아래의 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이 표는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때 받는 개시 연령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5년~2016년 57세 2017년~2018년 58세 2019년~2020년 59세

※ 2001~2002년 50세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세씩 증가

연금 산정액

  •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 산정
이 표는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때 받는 개시 연령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연도 연금월액
1.기간
(2009.12.31.이전기간)
  •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초과 재직연수×2/100)
  •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기간
(2010.1.1.~2015.12.3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재직기간×1.9%
3.기간
(2016.1.1.이후기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 10조)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1. 평균보수월액이란
  •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1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2,3기간(연도별 지급율 1%초과분)의 연금액을 산정
3. 소득재분배란
  • 연금지급율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2항)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 퇴직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른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출 → 소득재분배적용비율×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3기간(연도별 지급율 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액 산정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분할연금

분할연금수급요건
  •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
    •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016.1.1이후 이혼)
    •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것 (단, 2033년 이전까지 가능연령 경과조치 적용)
      • ※ 이혼배우자의 연도별 분할연금 가능연령
이 표는 분할연금 개시연령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4년~2026년 62세 2030년~2032년 64세
2022년~2023년 61세 2027년~2029년 63세 2033년~ 65세

※ 분할연금신청은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가능

분할연금산정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
    다만, 재산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분할연금산정
이 표는 가정조건, 분할연금액으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가정조건 분할연금액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퇴직연금액 300만원 혼인기간 20년(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50만원

(산식)300만원*(10년/30년)*(1/2)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 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며, 수급자가 신청한 은행계좌에 입금
  • 만약 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
이 표는 신청방법, 구비서류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전화걸기 → 본인여부 확인 → 계좌변경처리 → 녹취자료관리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 변경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가입 → 공인인증 → 계좌변경
서류제출에 의한 변경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 입금한도가 설정된 예금계좌와 신탁통장은 제외

급여권리보호

급여권리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으로 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은 가능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는 보호불가
    •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이용시 매월 150만원 한도내에서 압류방지 가능함

연금액 조정

연금액 조정

  •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합니다.
    • ※ 조정된 금액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전년도의 연금액 * (1+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 2016년~2020년까지 연금액 동결(2016.01.01 시행)
담당부서: 급여심사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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