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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지제도의 이해

연금정지제도의 이해

연금지급정지제도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거나, 연금외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되는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전액 정지
  •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직영기업, 기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 ☞ 예상 정지금액 산정 바로가기에서 전액정지 여부 확인 가능

연금지급 일부정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소득금액(근로ㆍ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비율에 따라 연금액 일부정지
  •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의 1.6배(8,160,000원) 미만 소득 발생시

어떤 소득이 연금지급 일부정지대상이 되나요?

  • 사업소득 : 총수입-필요경비공제(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 근로소득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연금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저도 연금지급정지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소득이 있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는 모두 될 수 있습니다.
    • ※ 유족연금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전액지급합니다.

연금지급정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연금법 제43조 제2항)
이 표는 16년도 공무원평균연금월액, 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14년도 근로자 평균입금월액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17년도 공무원평균연금월액 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14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2,330,000원 5,100,000원
1.6배(8,160,000원)
3,377,970원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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