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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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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되는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전액 공제
    •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의회의원 및 교육감 등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이하 '정부 전액 출자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전액정지되는 월급여기준액은?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정지됩니다.
  • 2018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10만원)의 1.6배인 월 8,160,000원(근로소득 공제 후) 이상의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160,000원 미만시 연금일부지급정지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
연금지급정지 기간은?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연금법 제43조 제2항)

2017년도 연금전액정지 조견표

이 표는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으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제20조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
112,929,000원 15,008,580원 97,920,420원 8,160,000원 전액정지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가나다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30개, 가나다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139개, 가나다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30개, 가나다순)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울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88관광개발(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천항만공사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외동포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유통 한국산업은행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139개, 가나다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공단 안동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강원도개발공사 대구환경공단 안산도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남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대전도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기평택항만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경남개발공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관리공사 부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광주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춘천도시공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충북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충청남도개발공사
구리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구미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의왕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 전액정지기관 조회는 예상 정지금액 산정 바로가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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