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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연금일부정지

우선정지 및 정산 등 운영절차

  • 연금지급일부정지액은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지되어야 하나, 당해 연도의 정확한 소득은 다음 해 10월경 국세청을 통해 확인되므로 아래와 같이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정지한 후 소득액이 확정되면 정산합니다.
  • 우선정지
    •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예상 소득을 토대로 연금지급일부정지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에서 공제합니다.
      • 예상 소득 : 최근 국세청 사업소득, 본인 신고소득,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 월액 등
  • 정산
    • 당해 연도 실제소득은 국세청을 통해 다음연도 10월경에 확인하여 정확한 정지액을 산출하고, 우선정지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산정합니다.
  • 정산차액 환급 또는 추가공제실시
    • 정확한 정지액보다 우선정지액이 많을 경우에는 환급해 드리고, 적을 경우에는 연금에서 추가 공제를 합니다.
      • 환급 : 일괄지급 (1월), 추가공제 : 연금월액의 50% 범위 내에서 정산차액 완납시까지 매월 공제
      • 2014년 및 2015년 연금일부정지 정산은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2016년부터 연금일부정지 정산은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으로 정산하게 되어, 2016년 2월 연금액부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평균연금월액 초과분 우선정지
      • 2015년 소득은 2017 1월 정산, 2016년 소득은 2018년 1월 정산, 2017년 소득은 2019 1월 정산

우선정지액과 정산차액 등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공제되나 본인이 추가요청하시는 경우 50%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단위:원]

이 표는 2018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제20조②)
월정지액 사업소득금액
[12개월 근무기준]
(소득세법제19조②)
월정지액
39,083,000 11,112,450 27,970,550 249 27,970,550 249
40,000,000 11,250,000 28,750,000 19,749 28,750,000 19,749
45,000,000 12,000,000 33,000,000 126,000 33,000,000 126,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213,000 35,850,000 213,000
50,000,000 12,250,000 37,750,000 276,333 37,750,000 276,333
55,000,000 12,500,000 42,500,000 455,833 42,500,000 455,833
60,000,000 12,750,000 47,250,000 664,500 47,250,000 664,500
70,000,000 13,250,000 56,750,000 1,179,416 56,750,000 1,179,416
80,000,000 13,750,000 66,250,000 1,733,583 66,250,000 1,733,583
90,000,000 14,250,000 75,750,000 2,287,750 75,750,000 2,287,750
100,000,000 14,750,000 85,250,000 2,841,916 85,250,000 2,841,916
110,000,000 14,950,000 95,050,000 3,413,583 95,050,000 3,413,583
112,929,000 15,008,580 97,920,420 3,581,000 97,920,420 3,581,00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3,985,250 104,850,000 3,985,250

연금지급 정지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퇴직연금의 50%까지 정지(법 제47조②)

담당부서: 급여심사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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