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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승계 및 청산

연금 승계 및 청산

퇴직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수급
청구기한 및 절차
  •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공단(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 유족연금승계신청서
  • 사망자 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참고)
  • 주민등록표등본(신청서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서명시 첨부 불요)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선정서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이나 대표자 선정이 안될 경우에는 등분지급되며, 청구인이 각각 유족연금승계신청서 작성
  •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첨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증명서
    • 부ㆍ모ㆍ자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의 경우 : 父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의 경우 : 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유족이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서식 : 공단홈페이지 게재) 제출

유족은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이어야 합니다.

유족의 범위
이 표는 유족, 범위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 1996.1.1.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 손자녀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 다만 손자녀는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부모, 조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조부모는 제외
  •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와 같은 순위
  •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
    •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
사망당시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이 표는 대상자, 안정기준으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대상자 안정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 직계비속 등에게 일정액을 드립니다.

  •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하였으나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
    ※ 원연금액의 3년분×(36-퇴직연금수급할 수 있었던 월수) × 1/36
  • 이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지급 됩니다. ※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재직 당시의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퇴직연금수급자의 분묘·제기·기념비·기념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
청구기한 및 절차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민법 상속순위에 의한 직계비속 또는 재직 당시의 연금취급기관장이 공단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받던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 부부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각각 받던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 의 1/2이 감액되어 지급
  • 이 때 그 배우자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은 아무런 변동없이 정상 지급
    ※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유족연금액(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의 1/2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연금의 ½ 감액 지급

해외이민 또는 국적상실한 때 연금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매월 지급 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에 갈음하여 월연금액의 48배 (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수령 후 연금지급 종결
    • 해외이민의 경우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 국적상실의 경우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청구기한 및 절차
  • 퇴직연금수급자가 공단지부에 직접 청구(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 퇴직·유족·장해연금청산청구서
  • 출국예정증명서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이민의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수급자에 한 함/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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