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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개요

연금수급 개요

분할연금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 공무원 재직기간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일 것
    • ※ 2018년 9월 21일부터 가출,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공적기록으로 증명 필요)
  • 배우자와 이혼(2016.1.1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수급자일 것
  •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것 (단, 2033년 이전까지 가능연령 경과조치 적용)

분할연금개시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
  • 이혼배우자의 연도별 분할연금 가능연령
이 표는 분할연금 개시연령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4년~2026년 62세 2030년~2032년 64세
2022년~2023년 61세 2027년~2029년 63세 2033년~ 65세

수급기간

  •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이전
  • 분할연금수급중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
  • 분할연금개시전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분할연금은 부지급

분할비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
  • 분할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또는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제843조)에 따라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

연금청구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 분할연금을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 2018.9.21.이후부터 이혼후 바로 신청 가능
    • ※ 분할연금 선청구 행위일 뿐 분할연금을 바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분할대상

  • (조기)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시,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일시금)제도의 이해 보기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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