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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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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연금일부정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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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금액
월연금액 압류가능금액
185만원 이하 0원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연금월액 - 150만원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연금월액 x 1/2
600만원 초과 연금월액-(300만원 + 600만원 초과액의 25%)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이용시, 매월 185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방지 가능

  • 압류방지금액 : 매월 1회 공무원연금 185만원 한도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
  • 개설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 신청방법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사본을 공단 해당 지부로 제출(우편,팩스)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대법원 2000.9.26. 선고 98다50340 편결)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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