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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지제도

연금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일부정지 : 소득심사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준
적용소득 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적용금액 월 237만원(‘19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상 초과자
정지금액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상정지금액을 조회·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산정연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적용연도
2019 237 만원 530 만원 848.0 만원 2020
2018 235 만원 522 만원 835.2 만원 2019
2017 233 만원 510 만원 816.0 만원 2018
2016 232 만원 491 만원 785.6 만원 2017

<참고2>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이 표는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관한 표입니다.
연 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기관 현황 189 188 169 167
기관조회하기 바로가기▶ 정기고시 바로가기▶ 재고시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전액정지 예시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30만원)’의 1.6배인 월 8,480,000원(근로소득 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480,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전액정지 예시

(단위 : 원)

이 표는 전액정지 예시 표입니다.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
116,850,000 15,087,000 101,763,000 8,480,000 전액정지

전액·일부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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