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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321

임대주택 정보

임대주택 정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 조치

  • 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부 항목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브항목 안내
  • 공단이 정한 모든 규정의 준수에 관련된 사항
  •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사항
  •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
  • 공단이 실시하는 시설관리 및 개선업무와 관련된 협조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유사한 행위
  • 임대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 임대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 기타 공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담당부서: 주택사업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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