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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321

임대주택 정보

임대주택 정보

임대주택의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단과 입주자가 유지 · 보수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등을 제외한 집단화 단지의 시설 개 · 보수 등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수선
  • 싱크대, 위생도기, 조명기구, 보일러 등 기본 시설물을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교체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인의 원인에 의한 오손 · 파손일 경우
  • 일상적인 유지관리(간단한 보수, 나사조임, 기름칠 등) 및 기본 시설물의 부속품(창호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기기류,
    각종계기류, 배선기구 등) 및 소모적 지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4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및 별표 4-1 "수선비 비용 부담 구분" 참조
담당부서: 주택사업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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