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공무원연금법 제75조)

01. 부담금 납부기관 (268개 기관)

02. 부담금 산정 및 예산 반영

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 연 2회 매학기 개시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

납부액(고지액 산정)

• 부담금 고지액은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과 전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과 운영비용 예산을 포함하여 산정
  -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는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부담금과 함께 납부

  ※ 다만, 연간 부담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부담금 고지액을 조정 가능

이자부과

• 1)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3항)
  • 공무원연금기금을 일시차입할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대부금 및 상환금을 부담기관별로 산정(평잔)하여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해당 부담기관별로 고지하여 납부
• 2)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는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

부담금 정산

• 납부금액 (전학기 이월액, 상환액 포함)이 실제 대부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차학기 부담금 납부시 정산

※ 대부액은 대부재원을 부담한 기관별로 대부실적을 집계하고, 상환액은 대부 당시 부담금 납부기관으로 상환액을 재분류한 후 상환 실적을 집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