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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부담금관리

부담금관리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공무원연금법 제75조)

01. 부담금 납부기관 (268개 기관)
대부기간
부담회계 납부기관(회계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11), 도시환경개발원(44), 국방부(45), 방위사업청(47)
특별회계 우정사업본부(24), 조달청(25), 특허청(55), 국립아시아문화전당(56)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 서울특별시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52)
광역시 및 자치구청, 도.시.군(53)
본청 및 자치구청(54)
02. 부담금 산정 및 예산 반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1항 )
  • 1)대여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2)대여학자금 운영 경비
    •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부담금 예산반영(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2항 )
  •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통보받은 부담금납부기관은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 연 2회 매학기 개시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
납부액(고지액 산정)
  • 부담금 고지액은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과 전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과 운영비용 예산을 포함하여 산정
    -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는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부담금과 함께 납부

    ※ 다만, 연간 부담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부담금 고지액을 조정 가능

  • 학자금 대부 예상액
  • 상환예상액 ± 전학기이월액
  • 부담금고지액
이자부과
  • 1)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3항)
    • 공무원연금기금을 일시차입할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대부금 및 상환금을 부담기관별로 산정(평잔)하여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해당 부담기관별로 고지하여 납부
  • 2)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는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

부담금 정산

  • 납부금액 (전학기 이월액, 상환액 포함)이 실제 대부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차학기 부담금 납부시 정산
  • 전학기이월액 + 상환액 + 부담금납부액
  • 대여액
  • 정산액

※ 대부액은 대부재원을 부담한 기관별로 대부실적을 집계하고, 상환액은 대부 당시 부담금 납부기관으로 상환액을 재분류한 후 상환 실적을 집계함

담당부서: 융자사업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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