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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연금충당부채 70년 이상 필요한 비용을 추정, 지출은 연금보험료로 대부분 충당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부 살림살이 발표 후 연금충당부채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나랏빚이라니요. 그럼 117만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어디 갔단 말인가요. 연금충당부채 발표 후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을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직공무원과 연금생활자 그리고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연금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금보험료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만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추정 기간도 현재 나이가 가장 어린 공무원과 그의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될 비용을 추정한 것입니다.

70년 이상 필요한 비용을 추정

이러한 추정금액이 ‘나랏빚’으로 호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채무(Debt)’와 ‘부채(Liability)’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채무도 ‘빚’, 부채도 ‘빚’입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이름과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지금과 같은 헛소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채무는 상환 날짜와 상환 금액이 확정된 명백한 빚’입니다. 반면 ‘부채는 타인이 언젠가 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화폐로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닌 “앞으로 70년 이상 공무원연금 지급에 들어갈 돈을 모두 합해보니 이 만큼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

연금충당부채가 나랏빚이 아닌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매달 재직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국가가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부담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추정금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할인율'

그런데 추정금액은 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일까요?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이 1년씩 늘고, 평균수명도 늘고, 물가도 오르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폐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에는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국채수익률의 10년 평균’이 할인율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할인율은 올라가고, 할인율이 올라가면 연금충당부채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 할인율이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증가합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이 0.5%포인트만 떨어져도 87조 9,000억 원이 증가할 정도로 할인율에 무척 민감합니다. 2018년에도 할인율이 전년대비 평균 0.32%포인트 떨어지면서 전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의 64.4%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MF나 OECD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공식 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국가회계기준이 2011년도부터 ‘발생주의’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발생주의는 앞서 설명한 ‘상환 날짜와 상환금액이 확정된 채무’뿐만 아니라 ‘타인이 언젠가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공적연금 중에서도 정부가 지급 의무를 가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세대 간 부양 방식으로 연금재원을 조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 재정전망이 필요합니다. 장기 재정전망 없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라이트를 끄고 밤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가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70년 이상 소요될 비용만 추정한 수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연금충당부채를 확대 해석한 일부 언론 보도로 생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십시오. 또한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공무원연금 퀴즈왕! Q.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로 대부분 충당된다? O X 퀴즈불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