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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매년 4월 초에 정부는 지난 일 년간의 나라살림에 대한 결산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부채현황도 포함되는데, 이 중 ‘연금충당부채’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연금충당부채가 국민 혈세로 모두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라거나,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기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비판을 보며, 내 연금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연금생활자도 계실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근심과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드리기 위해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원리, 재정적 의미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 인가요?
NO! 연금충당부채는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국민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나랏빚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할 예상지출액이지 상환 규모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 즉 ‘나랏빚’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1,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 이지만, 자녀양육을 위해 1,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것을 ‘빚’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1,000만원은 향후 수입으로 충당하듯 연금충당부채도 미래의 연금보험료 수입(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이 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전액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채무
국채나 차입금처럼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
충당부채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70년 이상의 예상지출액
Q.부채규모가 왜 이렇게 큰가요?
70년 이상 추정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기준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830조 원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앞서 살펴본 ‘재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추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말 전체 재직공무원과 연금생활자를 대상으로 그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합니다. 이때, 재직공무원은 아직 연금수급권이 없더라도 미래 연금을 수령할 것을 예측하고 보수 인상액을 반영하여 연금지급액을 추정합니다. 공무원의 임용연령을 고려해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할 예상액인 것입니다. 이처럼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되다 보니, 연금충당부채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변동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매년 과도하게 증가해 온 것도, 그때 그때 쓰이는 가정이 조금씩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연금충당부채는 아주 작은 가정 차이(예 : 할인율)에도 크게 변동하는 단순 추정액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율과 할인율은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를 나타내는 단위
이자율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더해주는 것이라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금충당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한 국가결산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발생주의는 쉽게 말해서 진짜 빚인 ‘채무(Debt)’뿐만 아니라 지급 추정액인 ‘부채(Liability)’까지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즉,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재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수입을 배제하고 지출만 평가하는 점, ②재무적 가정(할인율 등)에 대한 변동성이 높다는 점 등 연금충당부채가 갖는 본질적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라 향후 70년 이상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추정한 부채라는 점 역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생소하고 복잡한 개념과 원리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와 억측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단은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연금생활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오해와 악의적 보도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공단의 소통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