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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용어해설

  •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과 그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
  •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함.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재정의 계산, 기금운용계획·결산, 기금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음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급여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임. 공적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ㆍ퇴직ㆍ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
  • 급여액산정의 기초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급여와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재난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정. ※ 단,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기금회계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기금적립금ㆍ기금전출금ㆍ세입세출외 결산상잉여금ㆍ원금상환금·차입금ㆍ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전입금·기금운용에 따른 지출금·차입금 기타의 지출금을 지출로 함.
  • 기여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2018년 현재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8.5%임(2020년 9%까지 인상)
  • 기여금징수의무자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의 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기본급 이외 성과급여(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포함 ※ 종전 산정기초인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 대여학자금
    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대학학자금
  • 보수평균
    승진·강임이나 강등·전직·보수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퇴직급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평균하여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함
  • 부과방식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게 됨. 즉, 부과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세대간 부양체제를 기초로 하는 재정방식
  • 부담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2018년 현재의 부담률은 보수예산의 8.5%임(2020년까지 9%로 인상)
  • 분할연금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
  •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외의 사유로 생진 질병ㆍ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사망조위금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
  •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