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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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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질병ㆍ부상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
  • 공무상요양비
    공무원이 공무가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함.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련된 급여의 결정에 있어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있음.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급여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됨.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됨.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재정의 계산, 기금운용계획·결산, 기금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심의기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7인, 공무원단체소속 공무원 4인, 퇴직연금수급자 2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한 자 2인,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임. 공적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ㆍ퇴직ㆍ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
  • 급여액산정의 기초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급여와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재해보상금이나 사망조위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정. ※ 단,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함.
  • 기금회계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기금적립금ㆍ기금전출금ㆍ세입세출외 결산상잉여금ㆍ원금상환금·차입금ㆍ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전입금·기금운용에 따른 지출금·차입금 기타의 지출금을 지출로 함.
  • 기여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현재의 기여금률은 기준소득월액의 8.5%임
  • 기여금징수의무자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 기여제(contributory plan)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와 연금수혜자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비용부담방식
  •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의 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기본급 이외 성과급여(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포함 ※ 종전 산정기초인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 단기급여
    재직중 주로 사고나 재해 등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음
  • 대여장학금
    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대학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