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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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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평균
    승진·강임이나 강등·전직·보수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퇴직급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평균하여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함
  • 부과방식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게 됨. 즉, 부과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세대간 부양체제를 기초로 하는 재정방식
  • 부담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2018년 현재의 부담률은 보수예산의 8.5%임(2020년까지 9%로 인상)
  • 분할연금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
  •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외의 사유로 생진 질병ㆍ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사망조위금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
  •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산입(사병산입)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내에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유족보상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4배
  •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비용
  • 심사의 청구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함.
  • 연금취급기관장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이상 입법기관), 법원행정처장, 각급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이상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대학교 또는 대학의 장·전문대학의 학장·교육감·교육장·교육구청장, 각군 참모총장(이상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이에 해당
  • 연금회계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함
  • 요양급여
    공무원이 공무가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