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금자료실

  1. 홈으로
  2. 연금정보
  3. 연금자료실
  4. 용어해설
  5. 마바사아
글씨크기조절

콜센터 / 연금상담

(오전8시~오후7시)

1588-4321

용어해설

용어해설

  • 보수평균
    승진·강임이나 강등·전직·보수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평균하여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함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게 됨. 즉, 부과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노령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재원을 그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액에서 구하는 세대간부양체제를 기초로 하는 재정방식임.
  • 부담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현재의 부담금률은 보수예산의 8.5%임
  • 비기여제(non-contributory plan)
    연금수혜자에게는 비용부담을 시키지 않고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용부담방식을 말함
  • 사망조위금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
  •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산입(사병산입)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내에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유족보상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로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 후 지급함.
  • 심사의 청구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함.
  • 연금취급기관장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이상 입법기관), 법원행정처장, 각급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이상 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대학교 또는 대학의 장·전문대학의 학장·교육감·교육장·교육구청장, 각군 참모총장(이상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이에 해당됨.
  • 연금회계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함.
  • 요양취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유족급여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 8종의 급여가 있음
  • 유족연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유족연금액= 퇴직연금×60%
  • 유족연금부가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부가금액=퇴직연금일시금액×1/4
  • 유족연금일시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급여 ※유족연금일시금액=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유족연금특별부가금액=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1/4×[36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월수)]× 1/36
  • 유족일시금
    1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시 지급하는 급여 ※유족일시금액=퇴직일시금액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