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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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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급여
    공무원이 퇴직ㆍ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당해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8종 그리고 퇴직수당 등 총 15종의 급여가 있음.
  • 장해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등 2종의 급여가 있음
  • 장해보상금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형태의 급여. 장해보상금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임.
  • 장해연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인 형태의 급여. ※장해연금액 = 최종기준소득월액×지급률(지급률은 장해상태에 따라 52%∼9.75%임)
  • 재직기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함.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산입·소급통산·재직기간합산을 포함하여 최대 36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재해보상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소요되는 비용
  • 재해부조금
    공무원이 수재ㆍ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급여
  • 적립방식(funded system)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비용을 미리 적립해놓는 재정방식을 말함.
  • 조기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60세미만으로 퇴직한 때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이전에 일정률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로 매1년당 감액률은 5%임.
  • 통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의 공무원 및 군인 경력과 연금제도 시행이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이 적용을 받게 된 잡급 및 전문직원의 법 적용 이전 경력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가산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역연금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됨. "퇴직연금" 참조
  • 퇴직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함.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음.
  • 퇴직급여
    공무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4종의 급여가 있음.
  •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되는 급여임. 퇴직수당금액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6.5%~39%)으로 산정함
  • 퇴직수당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 ※ 퇴직연금액=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1.7%×재직년수(36년 이내)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총재직기간중 일정기간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수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받고자 할 때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이 때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10년으로서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최종 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0.975)+(최종 기준소득월액× 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0.0065)
  •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되는 급여 ※ 퇴직연금일시금액= (최종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0.975)+(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0.0065)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수급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10년미만 재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합산(재직기간합산)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