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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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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급여로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9.75퍼센트 내지 5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 장해일시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이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 재난부조금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 재직기간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함.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산입·소급통산·재직기간합산을 포함하여 최대 36년으로 제한
  • 재해보상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 재활운동비
    공무상 재해로 일정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기관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을 말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 적립방식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비용을 미리 적립해놓는 재정방식
  • 조기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이전에 일정률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매1년당 감액률은 5%
  • 통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의 공무원 및 군인 경력과 연금제도 시행이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법 적용 이전 경력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가산토록 하는 제도
  • 퇴역연금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에 해당됨. "퇴직연금" 참조
  • 퇴직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함.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음
  • 퇴직급여
    공무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장기급여로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4종의 급여가 있음.
  •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되는 급여임. 퇴직수당금액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6.5%~39%)으로 산정
  • 퇴직수당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 ※ 퇴직연금액=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1.7%×재직년수(36년 이내)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총재직기간중 일정기간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으로 수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받고자 할 때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이 때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10년으로서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최종 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0.975)+(최종 기준소득월액× 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0.0065)
  •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되는 급여 ※ 퇴직연금일시금액= (최종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0.975)+(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0.0065)
  • 퇴직유족급여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의 급여가 있음
  • 퇴직유족연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유족연금액= 퇴직연금×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