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 380 |
2018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
|
- 답 변
-
□ 2018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018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 첨부파일
-
질문+22+2018년도+대여학자금+업무처리기준.pdf
|
| 379 |
대여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처리 매뉴얼 |
|
- 답 변
-
□ 대여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처리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대여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처리 매뉴얼
- 첨부파일
-
질문+23+대여학자금+상환처리+매뉴얼.hwp
|
| 378 |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은 모두 지급하나요? |
|
- 답 변
-
□ 그렇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중 하나) 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유족급여 청구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급여심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77 |
가해자(보험사 등)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
- 답 변
-
□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시 그 지급사유가 제3자(보험사 포함)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또한, 공단에서 급여를 받은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급여 수령에 해당되어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환수하게 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
· 장해급여액 , 순직유족보상금액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손해배상액 : 차액지급
· 장해급여액 , 순직유족보상금액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손해배상액 : 부지급
|
| 376 |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
- 답 변
-
□ 청구 시에는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서(공무수행사망자 인정청구)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청구인 선택에 따라 함께 청구도 가능합니다.
|
| 375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모두 지급하나요? |
|
- 답 변
-
□ 그렇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중 하나)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
| 374 |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
|
- 답 변
-
□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 청구가 불가합니다.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은 장해연금수급자의 장해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 따라서 청구에 의한 장해재판정 청구는 장해연금수급자만 가능하며,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 수령하신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
| 373 |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고절차 및 장해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
- 답 변
-
□ 장해연금 수급자 사망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이 있을 경우에는 장해유족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재해보상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 다음 달부터 장해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재해보상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2조)
|
| 372 |
공무수행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는 무엇인가요? |
|
- 답 변
-
□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인정 시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시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 371 |
공단에서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
|
- 답 변
-
□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심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처(1577-0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