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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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중인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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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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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휴직(2016.5월)시 기여금(25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2017.5월)시 기여금 (260,000원)을 납부할 경우 납부하는 달(2017.5월)의 기여금(26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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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으로 64월 근무하고 1990년도에 전역했는데, 군인연금법 적용기간이 5년(60월)만 인정되었습니다. 잔여기간 4월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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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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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재직기간 합산신청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합산 신청 대상자
· 1991.12.27. 이전 전역한 5년 이상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연금법 적용자 중, 현재 공무원 재직자 중 공단으로부터 합산승인시 (구)군인연금법에 따라 잔여 6월 미만 복무기간이 절사된 자
※ 참고) 현재 재직기간 상한(33년)에 도달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공무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추가 인정 사유
· (구)군인연금법은 복무기간 계산시 1991.12.27. 이전 전역자 중 5년 이상 19년 6월 미만 복무자는 잔여 6월 미만 복무기간을 절사토록 규정하였음.
※ 참고) 1991.12.27. 이후 전역자는 잔여 복무기간 모두 인정
※ 예시) 7년 5월 복무 → 7년 인정
※ 예시) 7년 8월 복무 → 8년 인정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절사된 잔여 6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추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권고(2017.12월)하여, 군인연금과 협의후 추가인정하게 됨.
□ 복무기간 추가인정에 따른 추가 합산반납금 납부
· 납부액 산정 : 국군재정관리단(군인연금)에서 추가인정된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재산정하고, 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 합산반납금 납부액(경과이자 포함)을 산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3층 가입자관리실
(팩스) 064-802-2831(서울·경기·인천 소재 기관)
※ 참고) 신청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재직징수 →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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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시행규칙 개정(1982.9.10.) 이후 방위로 소집되어 1983.7.30.~1984.9.30.까지 14개월 복무한 경우 군복무기간이 14개월 인정되어야 함에도 12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2개월 추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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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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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소집 후 만기제대 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1년 6개월이 군복무기간으로
산입(인정)되어 왔습니다.
· 1985.12.31. 이전 소집자 : 1년(12개월)
· 1986.01.01. 이후 소집자 : 1년 6개월(18개월)
□ 다만, 1982.9.10. ~1985.12.31.사이 소집된 방위 만기 복무자의 경우 병역법 개정(’82.9.10)에 따라 14개월로 인정
하라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처분으로 2개월을 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1982.9.10.~1985.12.31.중 소집되어 방위병으로 만기(14개월) 복무한 경우에는 14개월 모두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며, 공단으로부터 이미 12개월만 인정받은 경우 2개월에 대하여 추가 산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소급기여금은 추가산입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 67조 제 3항)
□ 신청방법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3층 가입자관리실) 또는 팩스(064-802-2844)로 가능합니다.
※ 참고) 기존에 군복무기간을 산입한 후 추가 산입시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현재 재직기간 상한(33년)에 도달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공무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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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은 언제 인상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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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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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은 매년 1월, 5월 인상됩니다.
· 1월 :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인해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0.25%씩 인상
· 5월 : 기준소득월액변경에 따라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됩니다.
※ 참고) 기여금징수율 : 2016년-8%, 2017년-8.25%, 2018년-8.5%, 2019년-8.75%, 2020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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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에 의한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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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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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콜센터(1588-4321)를 통해 일시납부액 및 납부 계좌를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납부액 = 납부당월 기여금액 X 잔여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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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에 대한 미납 기여금 납부방법과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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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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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휴직(2016.5월)시 기여금(25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2017.5월)시 기여금 (260,000원)을 납부할 경우 납부하는 달(2017.5월)의 기여금(26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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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기간 산입이 21개월만 승인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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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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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5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2011.02.26. 이전 소집자는 24개월, 2011.02.27. 이후 소집 자는 21개월이 인정됩니다.
□ 다만, 의무복무기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 복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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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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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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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퇴직급여(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X지급률X재직기간)등을 산정하는 요소입니다.
□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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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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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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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산식 : (개인 과세소득·개인별 3개수당 연간지급액·직종‧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12월×(1·보수인상률)
· 개인별과세소득에서 개인별 3개수당 연간 지급액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3개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 참고) 개인별 과세소득 : 전년도 1. 1.∼12.31.까지 재직하고 얻은 총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공무원 보수관계법령外소득」을 제외한 연지급 합계액을 말합니다.
※ 참고) 3개수당 평균액 :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직종‧직급별 지급된 평균액입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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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후 공단 홈페이지 재직정보 조회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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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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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용 공무원의 공단 홈페이지 재직정보 조회는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으로 임용 신분정보가 통보되며,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완료된 후 공단 홈페이지(연금업무지원시스템)를 통해 재직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7조)
□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재직정보는 신분변동사항이 통보된 당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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