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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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비(간병료)도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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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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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비(간병료)는 환자 상태가 간병인(또는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일반적인 입원 중 가족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상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간호기록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 간호비 지급은 근거규정인 산업재해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1등급 내지 간병3등급'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간호' 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데, 여기에서 정한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등급에 따라 책정된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기타간병인) 간병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및 회복실 입원기간은 제외합니다)
□ 구비서류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의사소견서(『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환자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
· 간호기록지 사본
· 간병인을 따로 사용한 경우(간병인 자격증사본, 간병비영수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 → 요양비 지급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및 특수요양비) 항목별 지급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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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가해자(보험사 등)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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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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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시 그 지급사유가 제3자(보험사 포함)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또한, 공단에서 급여를 받은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급여 수령에 해당되어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환수하게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항)
· 장해급여액 또는 유족보상금액 > 손해배상액 : 차액지급
· 장해급여액 또는 유족보상금액≤ 손해배상액 :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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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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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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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은 공상공무원이 공무상요양신청서에 의무기록지 사본(최초로 내원한 병원발급),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하면 소속기관에서 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절차 및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 →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 → 요양승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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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약을 조제하고 비용을 청구했는데 일부기간이 비승인 기간이라고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날짜는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기간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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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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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으로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약을 조제한 당일뿐만 아니라 처방일수 전체 기간이 공무상요양기간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여 드립니다.
※ 예시)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2012. 1. 2.~ 2012. 1.31.(30일간)이고 2012. 1.30.자로 약국에서 30일분의 약을 조제했다면, 2012. 1.30.~ 2012. 1.31. 2일분 약제비용만 지급대상이고 그 외 28일분은 공무상요양 비승인기간으로 부지급 처리 됩니다. 따라서, 약국 처방일수 만큼 기간 승인을 받아야만 지급가능하며 한약(첩약) 처방일수도 동일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공단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약제비 영수증(약국 발급, 요양급여/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 내용이 나오는 영수증)
· 처방내역서(병원 처방전 또는 처방내역서, 병원 및 약국 발급)
□ 한약(첩약) 청구 시 구비서류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공단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진료비영수증(병원 발급)
· 한약(첩약) 처방 확인서 『공단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병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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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상요양 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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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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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기간에 대해서도 기간연장승인을 받고,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면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 요양승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면 약제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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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 모두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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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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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위험직무 순직이란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써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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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전액 다 지급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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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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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원연금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3에 따라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때에 그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 및 인사혁신처장 고시(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건강보험으로 미고시된 항목의 치료비용 및 지급기준 비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부지급하게 됩니다.
□ 아울러, 진료비영수증상 본인이 납부한 요양급여(본인부담금)는 공상승인일로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에서 자동환급이 이루어지며, 비급여 부분은 공무원 본인이 우리 공단에 직접 청구하시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 → 요양비 지급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및 특수요양비) 항목별 지급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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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고절차 및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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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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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연금 수급자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재해보상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을 때에는 유족연금승계신청서를 공단(재해보상실)과 해당지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사망 다음 달부터 장해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일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해유족연금액은 공무원이 받았던 장해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7조 및 부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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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양비 청구절차 및 요양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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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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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범위는 건강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공무상특수요양비(인사혁신처장 고시로 규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 이 중 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는 공상승인일로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산재보험급여 및 공무상특수요양비는 진료비영수증상 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지 않은 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영수증과 비급여세부내역서(진료비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공단 재해보상실로 직접 청구하시면 심사를 거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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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 승인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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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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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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