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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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은? |
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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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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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란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공무원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관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며,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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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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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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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① 임대주택 또는 기관(「공무원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관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함) 소재지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주택소유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
②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는 자
③ 우리 공단에서 공급하거나 공급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단, 당첨취소일이나 계약포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예외)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에 공가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임대주택 공가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주희망 지역 우리 공단 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던 사실이 없거나 입주한 기간이 2년 이하인 자가 아니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자, 입주신청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자,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입주신청자 본인 또는 그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경증, 중증),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입주신청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자는 예외로 하며,
□ 위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주택이 재해발생으로 소실되거나 유실되어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공무원,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계약자로서 재건축·매각 등으로 재계약기간 중 퇴거하였으나 공단에서 정한 이주대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망한 입주자와 동거하던 세대원인 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자, 기타 임대주택 공가상태 해소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1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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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양가족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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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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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단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동거가족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공가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임대주택 공가상태 해소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주희망 지역 우리 공단 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4항 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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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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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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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주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① 제1순위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② 제2순위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③ 제3순위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
④ 제4순위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
⑤ 제5순위 : 1~4순위 이외의 자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에 해당합니다.
(공통 요건 :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①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이상 둔자(모든 입주자격 충족자)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및 도청 이전 기관 근무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교류자 및 파견근무자
④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모든 입주자격 충족자, 혼인관계증명서로 심사)
□ 3) 1),2)에 따른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①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경증, 중증),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입주신청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자
② 무주택 기간이 긴 자(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소득분위가 낮은 자
④ 동거하고 있는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많은 자
⑤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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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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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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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배정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배정하며, 기관별 배정수량은 입주희망인원 및 기 배정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의 신설·이전·폐지·통합·분할 등으로 기관별 배정이 불합리해진 경우, 입주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대상자가 없어 기관에서 반납받거나 회수하여 재배정할 경우는 임대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 중 해당연도 재직인원이 많은 기관 → 해당연도 재직인원 대비 임대주택 배정비율이 낮은 기관 순으로 배정합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5조(임대주택 배정) 1항 및 2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기관배정 관리방법) 1항 및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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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배정 임대주택의 경우 소속기관 변경시 계속 거주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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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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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배정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는 해당 기관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재계약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정 기관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통한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단, 신규 입주자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6조(입주자선정및재계약) 제2항, 제29조(입주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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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 배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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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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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기관에 배정된 임대주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배정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5조(임대주택 배정) 2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기관배정 관리방법)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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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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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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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①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경증, 중증),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입주신청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인 자
② 무주택 기간이 긴 자(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소득분위가 낮은 자
④ 동거하고 있는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많은 자
⑤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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