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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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양가족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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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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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공가상태 해소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이 없는 공무원도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4항 3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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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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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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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①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연금취급기관을 말함)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무주택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자
※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공단에서 공급하거나 공급알선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단, 예외적으로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주택의 당첨취소일이나 계약포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자와, 공급된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 또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던 사실이 있는 자로서 입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가 아니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없이 빈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계속하여 부양하는 자,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7급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하며,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재해발생으로 소실되거나 유실되어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공무원,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2항~5항까지에 따른 재계약자로서 재건축, 매각 등으로 재계약기간 중 퇴거하였거나 공단에서 정한 이주대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임대차게약기간 중 사망한 입주자와 동거하던 배우자 지계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던 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및 도청 이전 기관 근무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교류자 및 파견근무자, 기타 임대주택 공가상태해소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1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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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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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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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배정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배정하며, 기관별 배정수량은 입주희망인원 및 기 배정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의 신설·이전·폐지·통합·분할 등으로 기관별 배정이 불합리해진 경우, 입주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대상자가 없어 기관에서 반납받거나 회수하여 재배정할 경우는 임대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 중 해당연도 재직인원이 많은 기관 → 해당연도 재직인원 대비 임대주택 배정비율이 낮은 기관 순으로 배정합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5조(임대주택 배정) 1항 및 2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기관배정 관리방법) 1항 및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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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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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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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란 임대주택 또는 기관(「공무원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관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함)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무주택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 참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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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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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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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제1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 제2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 제3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
· 제4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
· 제5순위 : 1~4순위 이외의 자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에 해당합니다.
(공통 요건 :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이상 둔자(모든 입주자격 충족자)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및 도청 이전 기관 근무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교류자 및 파견근무자
·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모든 입주자격 충족자, 혼인관계증명서로 심사)
□ 3) 1),2)에 따른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①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4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7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공무원으로 장기 재직한 자
③소득분위가 낮은 자
④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많은 자
⑤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의 순으로 합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1항~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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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배정 임대주택의 경우 소속기관 변경시 계속 거주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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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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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배정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는 해당 기관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재계약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정 기관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통한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단, 신규 입주자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6조(입주자선정및재계약) 제2항, 제29조(입주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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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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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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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①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4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7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공무원으로 장기 재직한 자
③ 소득분위가 낮은 자
④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많은 자
⑤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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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 배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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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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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기관에 배정된 임대주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배정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5조(임대주택 배정) 2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기관배정 관리방법)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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