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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존치평가
납세정보현황
01. 기금운용평가

평가목적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

평가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 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평가주체

  • 기금운용평가단(기획재정부)내에「기금존치평가반」을 별도로 구성·운영

평가내용(평가지표)

  • 개별사업의 적정성 :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
  •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기금과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평가내용(평가지표)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 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전환'등 4개 유형으로 의견제시

평가결과

평가결과 종합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평가결과 70.61점 존치 존치 존치 존치

※ 2016년 평가결과 별도 지적사항 없음

  • [관리사항]
공시 근거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3년별 평가)

변경일

 2016.05.31.

사유발생일

 2016.05.31.

작성자

 (정)연금연구소장, (부) 김민기 차장(☎064-802-2070), 김상민 대리

감독자

 전략홍보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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