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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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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판례 목록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37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252
236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 점심시간에 족구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178
235 이명의 공무관련성 무전기 소음, 사격훈련 등의 업무와 이명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262
234 뇌경색의 공무관련성 추운날씨에서의 근무와 뇌경색증 발병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244
233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307
232 간암으로 인한 사망의 공무관련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276
231 시효도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의 적법성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 일부기간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300
230 추간판 장애 등의 공무관련성 추간판 장애와 공무상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429
229 자살의 공무관련성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358
228 유족보상금 중과실 처분의 적법성 고혈압과 흡연등이 망인의 사망 발생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사례 335

민원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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