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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 내부신고안내

신고방법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 공익신고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익명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스마트폰을 이용 공단 내부 공공장소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
  • 우편/방문 신고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감사실
  • 팩스 신고 : 064-802-2825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상담 및 신고 바로가기
  • 레드휘슬 공익내부신고 바로가기
신고대상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관련법)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공단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공단이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공단이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내부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법)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관련)및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 위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혜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임직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처리절차
공익신고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사항을 공익신고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에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송부
  • 신고사항을 송부한 공익신고 기관에서 결과통보를 받은 즉시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결과 통지
  • 공단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인 경우 그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지
  • 공익신고자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 우편 · 인터넷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내부신고
  • 내부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위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신고자 본인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 행위일부터 7일 이내)
  •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종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내부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 내부신고자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 7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부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제보자보호
  • 조사결과는「공익·내부 신고센터」로 신고접수된 건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하여, 그 이외 방법으로 신고접수된 건은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 후 문서로 통보하여 신고자 비밀 보장
  • 공익신고자 및 내부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신변은 관련법령 및 공단「공익·내부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
  • 공익신고자 및 내부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기준
내부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표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최대 10억원)
1억원 이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담당부서: 감사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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