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보안업무현황, 비밀(대외비)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2.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3. 각종 민원증명발급업무 및 공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위험시설?장비의 위치?구조 및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정보

조문 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용사례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탁신문고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단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7. 공단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 교육훈련, 승진심사, 다면평가, 경영성과평가, 복무, 급여, 정규직 전환, 포사 및 징계 관련 정보 등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심사위원지정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 등 채용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공단이 공시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채용 관련 현황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의결서, 회의록,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 중앙(보통)인사·승진·징계위원회 심의·의결자료, 회의록,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9. 노동조합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노·사간 단체교섭 회의록 등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노조가입·활동 등 노무관리 정보
10.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문제 출제위원의 위촉, 시험관리요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1.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 중에 있는 사항
12. 각종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공단 내부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3.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공단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개인성명, 사업장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연금내역, 재직정보,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등)
2.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퇴직사실 확인, 보수 및 퇴직금 등 개인별 보수 관련 정보,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정규직 전환 정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채용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활동비 지급내역 등의 정보
7. 공모전, 이벤트 등 응모자 및 수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8.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각종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시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부 등)
3.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4. 각종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5.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6. 여유자금 증식 등 각종 자금운용 및 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7.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현황 및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 등 공단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기타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민원 등 조사과정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 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