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 2017년도 대출시기 이원화
  - 상반기 : 일반대출(신규) 및 특례대출
  - 하반기 : 재원이 남을 경우 재대출 및 일반대출, 특례대출 병행시행

• 개인 신용등급별·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일반대출	특레대출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해당없음
  10 등급	최고 500만원	해당없음

•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 강화
  -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

• 연체자 채권관리방식 변경
  - (종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금액이 발생하거나, 3회 이상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에 급여원천공제 의뢰

• 대부한도 상향
  - 예상퇴직금 범위 내
• 대부대상 신설
  -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 특례대출 종류신설
  - 주택구입자금
  - 단기재직 공무원
• 신설 특례대출 대출한도 기준 마련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특례대출
  	단기 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재대출 조건상향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 3천만원 초과금액 상환기간 기준 마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 학생신상변동 신고 및 조기상환 신청방법 개선
  • - (종전)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에 (서류)제출
  • - (변경)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접수방법 추가

• 재임용 공무원 상환방식 개선
  • - (종전) 연금생활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
  • - (변경)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하거나 퇴직시 결정한 분할상환방법을 유지토록 선택 가능

• 연금개시기간이 미도래한 퇴직공무원의 상환방식 개선
  • - (종전) 퇴직시 미상환잔액 일시상환
  • - (변경) 퇴직시 일시상환 후 미상환 잔액 발생시 3년 분할상환 가능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 특례대출 종류(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신설
  • -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총8종)
  • - (변경) 육아휴직(임신,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재원 분산 배정
  • - (종전) 연초에 전액 배정·시행
  • - (변경) 분기별 재원 분산배정 후 시행

• 특례대출 재원 분리
  • - (종전) 일반?특례 구분없이 접수순 대출
  • - (변경)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주택구입자금은 일반대출로 재분류

• 주택자금 요건 강화
  • - (종전)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주택임차자금은 유주택자도 대출가능,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대출(부부)도 허용
  • - (변경)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모두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동일주택에 대해 1인만 대출가능(중복대출 불가)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부방법 개선
  • (종전) 교육비 선 납부 후 대부 가능
  • (변경) 교육비 납부 전에도 대부 가능

• 대여학자금 대부횟수 확대
  • (종전) 대부횟수 총8회 가능(5년제 10회 / 6년제 12회까지 가능)
  • (변경) 대부횟수 총12회 가능

• 국내대학 대부금액 신청 단위 개선
  • (종전) 대부 신청금액 만원단위 미만 절사
  • (변경) 대부 신청금액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재직공무원 납부기한 조정
  • (종전)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단, 은행영업일 3일 이내가 익월이 되거나,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 특례대출 종류(질병휴직, 자녀결혼)신설
  •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총10종)
  • (변경)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질병휴직, 자녀결혼(총12종)
  • *질병휴직(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경우), 자녀결혼(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출한도 상향
  • (종전) 최고 5천만원
  • (변경) 최고 7천만원

• 분할 상환기간 조정
  • (종전)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4개월(24개월 거치)
    - 5천만원 초과: 120개월(24개월 거치)
  • (변경)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0개월(24개월 거치)
    - 5천만원 초과: 144개월(24개월 거치)

• 특례대출 재원분리
  • (종전)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변경) 대출재원의 62%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연체이자 적용금리
  • (종전)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 (변경)해당연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 대여금 환불신청
  • (종전)팩스 또는 이메일
  • (변경)인터넷 신청 추가

• 대학 장학금 직접상환
  • (종전)별도 동의 없음
  • (변경)공무원 동의 징구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 일반대출 신청 자격조건 완화
  • (종전) 7년 이전 상환완료자
  • (변경) 5년 이전 상환완료자

• 재원 분리 및 확대
  • (종전) 일반·주택구입, 특례대출
  • (변경) 일반대출(단기재직 포함), 주택자금대출(구입 및 임차), 특례대출(정책적 배려자)

• 주택자금대출 증빙서류 개선
  • (종전) 「지방세과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방문 발급
  • (변경) 「무주택소유정보 확인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접속 발급

• 공무원 재임용 후 미합산자 상환방법 개선
  • (종전) 재직상환으로 고지전환하고, 퇴직 시 퇴직금에서 일시공제
  • (개선) 퇴직 시 결정한 연금분할상환조건으로 보수에서 원천공제

• 급여에서 대여금 상계시점 단축
  • (종전)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 (개선)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

• 수탁금(잉여금) 반환기준 조정
  • (종전) 전년도 부담금 정산액(이월액) - 당해연도 대부예상액
  • (개선)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 일반대출 신청 자격조건 완화
  • (종전) 5년 이전 상환완료자
  • (변경) ’21.12.31. 까지 상환완료자

• 주택구입 대출요건 변경
  • (종전) 본인·배우자 무주택
  • (변경) 본인·배우자 2년이상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