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 해외대학 서류간소화
  - (종전) 신청서류 팩스송부, 학사정보제공에관한 동의서 기관제출
  - (변경) 신청서류 이미지파일 제출, 동의서 제출 폐지
• 연금대출(특례) 증빙서류간소화
  - (종전)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
  - (변경)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자체 발급
• 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설
• 연금대출 신혼부부 대출자 보증보험 적용 가능
  - 보증보험을 통해 퇴직금 1/2을 초과하여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국가장학금상환절차개선
  - (종전) 5단계(장학재단 → 대학교 → 학생 → 공무원 → 공단)
  - (변경) 3단계(장학재단 → 대학교 → 공단)
  * 공단에서 직접회수
• 학사정보제공방법개선
  - (종전) 장학재단에서 교내장학금이 미포함된 자료 제공 → 실 등록금 초과대부
  - (변경) 장학재단에서 교내장학금이 포함된 자료 제공 → 실 등록금만 대부
• 부담금수납전용가상계좌
  - (종전) 수납전용 가상계좌 없음
  - (변경) 수납전용 가상계좌 도입 → 3개 은행(국민, 농협, 우리)

• 연금대출 상환방식 개선
  - 거치기간 연장
  (종전) 거치기간제(6~12개월) 도입('12. 1. 16.)
  (변경) 거치기간제 연장(6~24개월) 도입('14. 1. 1.)
  - 연금대출 상환기간 개선
  (종전) 대출금액에 따라 6~27개월 분할상환
  (변경) 대출금액에 따라 6~84개월 분할상환

• 교내외장학금 상환절차 개선
  - (종전) 4단계(대학교-학생 -공무원-공단)
  - (변경) 2단계(대학교-공단)
  * 공단에서 직접회수

• 신용 7~8등급자 특례대출액 한도 축소
  - 대상 : 전세자금, 3자녀,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종전) 1~8등급 3천만원
  - (변경) 1~6등급 3천만원, 7~8등급 2천5백만원
  * 7~8등급 일반대출 한도(최고 2천만원)은 동일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연속 3회 이상 연체자로 원천공제 의뢰자는 신규 및 재대출 제한
  * 미납금 완납 후 2개월 경과 시 대출신청 가능
• 무급 육아휴직자 최대 12개월까지 원금상환 유예
  * 동일 대출건에 대해 육아휴직기간(1자녀 한정) 중 1회만 가능(이자는 정상 납부)
  * 신청 시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범위 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대출기준 개선
  - (종전) 결혼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 (변경) 결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 증빙서류로 예식장 계약서 추가

• 대부액(금회 신청액 포함)이 예상 퇴직금의 1/2 초과시
  - (종전) 연대보증인(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설정
  - (변경) 연대보증인(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또는 보증보험 설정중 선택

• 개인 신용등급별·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일반대출	특레대출
  1~2등급	최고 3,000만원 ※ 신용 1~2등급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최고 3,000만원까지 한도 상향
  3~5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2,500만원
  9등급	최고 1,000만원	해당없음
  10등급	최고 500만원	해당없음

  ※ 신혼부부·미취학자녀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신청 금액이 퇴직일시금 1/2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 설정 가능(신용1~8등급)
•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 원금상환 유예
  - 신청월 기준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
  * 동일한 대출건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이자는 정상 납부)
•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 완화
  - (종전) 대출금액의 50% 이상 상환
  - (변경) 대출금액의 30% 이상 상환

• 2017년도 대출시기 이원화
  - 상반기 : 일반대출(신규) 및 특례대출
  - 하반기 : 재원이 남을 경우 재대출 및 일반대출, 특례대출 병행시행

• 개인 신용등급별·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퇴직일시금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일반대출	특레대출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해당없음
  10 등급	최고 500만원	해당없음

•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 강화
  -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

• 연체자 채권관리방식 변경
  - (종전) 대출금액의 5%이상 연체금액이 발생하거나, 3회 이상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취급기관에 급여원천공제 의뢰

• 대부한도 상향
  - 예상퇴직금 범위 내
• 대부대상 신설
  -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대부

• 특례대출 종류신설
  - 주택구입자금
  - 단기재직 공무원
• 신설 특례대출 대출한도 기준 마련

  융자제도 개선연혁

  신용등급	특례대출
  	단기 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재대출 조건상향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 3천만원 초과금액 상환기간 기준 마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 학생신상변동 신고 및 조기상환 신청방법 개선
  • - (종전)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에 (서류)제출
  • - (변경)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접수방법 추가

• 재임용 공무원 상환방식 개선
  • - (종전) 연금생활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
  • - (변경) 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재직자 기준으로 재산정하거나 퇴직시 결정한 분할상환방법을 유지토록 선택 가능

• 연금개시기간이 미도래한 퇴직공무원의 상환방식 개선
  • - (종전) 퇴직시 미상환잔액 일시상환
  • - (변경) 퇴직시 일시상환 후 미상환 잔액 발생시 3년 분할상환 가능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 특례대출 종류(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신설
  • -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총8종)
  • - (변경) 육아휴직(임신,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재원 분산 배정
  • - (종전) 연초에 전액 배정·시행
  • - (변경) 분기별 재원 분산배정 후 시행

• 특례대출 재원 분리
  • - (종전) 일반?특례 구분없이 접수순 대출
  • - (변경)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주택구입자금은 일반대출로 재분류

• 주택자금 요건 강화
  • - (종전)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주택임차자금은 유주택자도 대출가능,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대출(부부)도 허용
  • - (변경)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모두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가능, 동일주택에 대해 1인만 대출가능(중복대출 불가)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부방법 개선
  • (종전) 교육비 선 납부 후 대부 가능
  • (변경) 교육비 납부 전에도 대부 가능

• 대여학자금 대부횟수 확대
  • (종전) 대부횟수 총8회 가능(5년제 10회 / 6년제 12회까지 가능)
  • (변경) 대부횟수 총12회 가능

• 국내대학 대부금액 신청 단위 개선
  • (종전) 대부 신청금액 만원단위 미만 절사
  • (변경) 대부 신청금액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재직공무원 납부기한 조정
  • (종전)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단, 은행영업일 3일 이내가 익월이 되거나,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보수지급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

• 신용등급별 한도에서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로 조정
  • - 신용 점수에 따른 대출한도

• 특례대출 종류(질병휴직, 자녀결혼)신설
  • (종전)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총10종)
  • (변경) 3자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단기재직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질병휴직, 자녀결혼(총12종)
  • *질병휴직(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경우), 자녀결혼(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출한도 상향
  • (종전) 최고 5천만원
  • (변경) 최고 7천만원

• 분할 상환기간 조정
  • (종전)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4개월(24개월 거치)
    - 5천만원 초과: 120개월(24개월 거치)
  • (변경)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0개월(24개월 거치)
    - 5천만원 초과: 144개월(24개월 거치)

• 특례대출 재원분리
  • (종전) 대출재원의 45%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
  • (변경) 대출재원의 62%를 특례대출에 분리(할당)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