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사업평가

개요

• 평가의의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2017회계연도 평가부터 기재부 메타(상위) 평가 폐지, 사업부처가 자율 평가하나, 기준·절차 및 평가결과 모두 대외공개로 기준 변경)
•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나, 작성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등 제외(사업부처에서 자율판단)
• 평가지표 :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4개 지표
• 평가등급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예산 규모 기준 3단계 등급화(상대평가)
  • 우수(20%이하), 보통(65%내외), 미흡(15%이상)
• 평가결과 활용: 미흡 사업의 지출구조 조정 계획 수립 또는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우 성과관리개선대책 마련
  • 총 구조조정 규모는 ’18년 예산의 5% 이상

평가결과

[관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