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사업평가
개요
- 평가의의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2017회계연도 평가부터 기재부 메타(상위) 평가 폐지, 사업부처가 자율 평가하나, 기준·절차 및 평가결과 모두 대외공개로 기준 변경)
-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나, 작성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등 제외(사업부처에서 자율판단)
- 평가지표 :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4개 지표
- 평가등급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예산 규모 기준 3단계 등급화(상대평가)
- 우수(20%이하), 보통(65%내외), 미흡(15%이상)
- 평가결과 활용: 미흡 사업의 지출구조 조정 계획 수립 또는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우 성과관리개선대책 마련
- 총 구조조정 규모는 ’18년 예산의 5% 이상
평가결과
| 연도별 | 사업부문 | 평가등급 |
|---|---|---|
| 2007 | 연금대부 | 보통 |
| 2008 | 주택사업, 시설사업 | 보통 |
| 2009 | 연금급여 | 보통 |
| 2010 | 평가비대상 | |
| 2011 | 평가비대상 | |
| 2012 | 연금급여, 주택사업, 시설사업, 통합전략경영시스템 구축 | 보통 |
| 2013 | 평가비대상 | |
| 2014 | 평가비대상 | |
| 2015 | 대여학자금융자사업 | 보통 |
| 연금대출사업 | 미흡 | |
| 2016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고객지원사업 | 보통 |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 미흡 | |
| 2017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 보통 |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 미흡 | |
| 2018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우수 |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 보통 | |
| 주택사업운영 | 미흡 | |
| 2019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 우수 |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주택사업운영, 고객지원사업 | 보통 | |
| 시설운영사업 | 미흡 | |
| 2020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우수 |
|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 보통 | |
| 주택사업운영 | 미흡 | |
[관리사항]
| 공시구분 | 자율공시(연1회, 6월말) | |
|---|---|---|
| 변경일 | 2020.06.22. | |
| 작성기준일 | 2020.06.22. | |
| 작성자 | (정)혁신기획실장, (부)박명상 차장(☎064-802-2148), 오영훈 대리 | |
| 감독자 | 홍보실장 | |
| 확인자 | 감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