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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사업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미래부·지역위(이하 메타평가부처)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평가대상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평가지표 :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4개 지표
  • 평가등급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예산 규모 기준 3단계 등급화(상대평가)
    • 우수(20%이하), 보통(65%내외), 미흡(15%이상)
  • 평가결과 활용 : 기미흡 사업의 지출구조 조정 계획 수립
    • 총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수준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도별 사업부문 평가등급
2007 연금대부 보통
2008 주택사업, 시설사업 보통
2009 연금급여 보통
2010 평가비대상
2011 평가비대상
2012 연금급여, 주택사업, 시설사업, 통합전략경영시스템 구축 보통
2013 평가비대상
2014 평가비대상
2015 대여학자금융자사업 보통
연금대출사업 미흡
2016 공무원연금대부(융자), 고객지원사업 보통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미흡
2017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보통
대여학자금융자(융자) 미흡

[관리사항]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연1회, 6월말)
변경일 2017.06.30.
작성기준일 2017.06.30.
작성자 (정)기획조정실장, (부)문형은 차장(☎064-802-2148), 조석호 주임
감독자 전략홍보실장
확인자 감사실장
담당부서: 전략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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