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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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2.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
3.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4.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
7.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8. 그 밖에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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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활동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2항)
가.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IP세부 할당현황 포함)
나.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라.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마.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
3.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보안업무현황, 비밀(대외비)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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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
2.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3. 각종 민원증명발급업무 및 공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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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3.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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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탁신문고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공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단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6.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7. 공단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8.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 교육훈련, 승진심사, 다면평가, 경영성과평가, 복무, 급여, 정규직 전환, 포사 및 징계 관련 정보 등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나.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심사위원지정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 등 채용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공단이 공시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채용 관련 현황 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의결서, 회의록,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라. 중앙(보통)인사·승진·징계위원회 심의·의결자료, 회의록,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
9. 노동조합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노·사간 단체교섭 회의록 등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나. 노조가입·활동 등 노무관리 정보 |
10.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문제 출제위원의 위촉, 시험관리요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1.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 중에 있는 사항 |
12. 각종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공단 내부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3.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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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개인성명, 사업장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연금내역, 재직정보,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등) |
2.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채용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5.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퇴직사실 확인, 보수 및 퇴직금 등 개인별 보수 관련 정보,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정규직 전환 정보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7.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활동비 지급내역 등의 정보 |
8. 공모전, 이벤트 등 응모자 및 수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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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시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부 등) |
3.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4. 각종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5.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6. 여유자금 증식 등 각종 자금운용 및 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
7. 기타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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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등 조사과정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 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부서별 비공개 사례
순번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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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실 | 감사부 | 연금/자금/사업감사 | 감사결과심의회 위원 구성 및 개최 계획 정보 | 제5호, 제6호 |
2 | 감사실 | 감사부 | 연금/자금/사업감사 | 공단 內 부서 운영실태 종합감사 관련 자료 | 제5호 |
3 | 감사실 | 감사부 | 사업감사 | 공단 사업장 운영실태 종합감사 심의 관련 자료 | 제5호 |
4 | 혁신기획실 | 혁신전략부 | 일자리창출 |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5 | 인사법무실 | 인사교육부 | 채용/인사관리 | 공단의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 비용(총 수임비용 또는 착수금/성공보수) | 제4호, 제7호 |
6 | 인사법무실 | 법무지원부 | 민사/행정소송 | 제3자의 행정소송 관련 자료 | 제4호 |
7 | 인사법무실 | 법무지원부 | 민사/행정소송 | 특정인의 구상금 회수 소송계획 | 제4호 |
8 | 인사법무실 | 인사교육부 | 교육 | 외부 특강강사의 이름 및 소속 | 제6호 |
9 | 인사법무실 | 인사노무부 | 채용/인사 관리 | 제3자의 신입직원 필기시험, 면접 점수 | 제6호 |
10 | 경영지원실 | 총무부 | 계약 | 전자입찰로 낙찰된 낙찰 대상자(제3자)의 적격심사 판단서류 및 계약관련 정보 | 제5호, 제7호 |
11 | 자금운용단 | 대체투자부 | 대체투자 | 보유주식의 정기배당과 관련된 정보 | 제7호 |
12 | 자금운용단 | 채권운용팀 | 채권운용 | 공단의 개별 투자(유가증권 등) 건과 관련된 정보 | 제7호 |
13 | 자금운용단 | 주식운용팀 | 주식운용 | 공단의 개별 투자(유가증권 등) 건과 관련된 정보 | 제7호 |
14 | 자금운용단 | 주식운용팀 | 주식운용 | 투자기업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 | 제7호 |
15 | 리스크관리실 | 금융리스크팀 | 금융자산 리스크 관리 | 투자기업의 분식회계 현황점검 자료 | 제7호 |
16 | 리스크관리실 | 금융리스크팀 | 금융자산 리스크 관리 | 금융자산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제7호 |
17 | 리스크관리실 | 성과평가팀 | 금융자산 성과평가 | 특정 기업과의 지수구성정보 라이센스 계약 관련 사전법률심사 정보 | 제7호 |
18 | 연금운영실 | 급여심사부 | 퇴직연금 | 제3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내역 및 산출근거 | 제6호 |
19 | 연금운영실 | 연금기획부 | 연금기획/ 예산관리 | 다음년도 신규 연금 수령 인원에 대한 추정 및 연금 지급 계획(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 | 제5호 |
20 | 연금운영실 | 급여심사부 | 급여 심사 | 제3자의 재직정보(재직기간, 근무기관 등) | 제6호 |
21 | 연금운영실 | 급여심사부 | 급여 심사 | 제3자의 연금수급 및 연금수령 계좌 정보 | 제6호 |
22 | 연금운영실 | 급여심사부 | 퇴직급여 | 금액구간별 연금수급 인원 및 퇴직급여 비율 | 제7호 |
23 | 연금운영실 | 급여심사부 | 퇴직급여 | 은행별 엽금수급계좌 현황 | 제7호 |
24 | 연금운영실 | 연금기획부 | 부담금 | 제3자의 징수관리(부담금) 정보 | 제6호 |
25 | 연금운영실 | 급여심사부 | 퇴직급여 | 예상퇴직연금 변동된 자의 명단과 개인별 차액현황 | 제6호 |
26 | 연금운영실 | 연금지원부 | 연금생활자 관리지원 | 특수직역연금 수령인 명단과 수령 시 금액, 현재 수령 여부 | 제6호 |
27 | 재해보상실 | 보상급여부 | 유족연금 지급 | 제3자의 유족연금 지급예정금액 및 지급내역 | 제6호 |
28 | 재해보상실 | 보상급여부 | 구상금 관리 | 특정인의 구상금 회수경과 | 제6호 |
29 | 정보지원실 | 정보보안팀 | 정보보안 | 공단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방화벽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시리얼 번호, 라이센스 번호 등) | 제7호 |
30 | 복지운영실 | 복지시설운영부 | 사업장 운영관리 | 공단 상록골프장 인허가 서류 | 제7호 |
31 | 복지운영실 | 연금대출 | 연금대출 | 제3자의 연금대출 관련 내용(대출금액/대출일자/상환일자 등) | 제6조 |
32 | 복지운영실 | 복지시설운영부 | 사업장 운영기획 | 사업장 근로자 정규직 전환 회의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33 | 복지운영실 | 대여학자금 | 학자금대여 | 제3자의 자녀 대여학자금 지급내역(지급일/지급액/대상자녀) | 제6호 |
34 | 은퇴지원실 | 교육운영부 | 교육운영 | 제3자의 은퇴설계교육 이수여부 및 이수시간 등에 관한 정보 | 제6호 |
35 | 가입자관리실 | 징수심사부 | 징수 심사 | 제3자의 재직정보(재직기간, 근무기관 등) | 제6호 |
36 | 가입자관리실 | 징수심사부 | 징수 심사 | 제3자의 연금수급 및 연금수령 계좌 정보 | 제6호 |
37 | 가입자관리실 | 징수심사부 | 기여금 | 제3자의 징수관리(기여금) 정보 | 제6호 |
38 | 가입자관리실 | 징수심사부 | 기여금 | 특정 기관/특정 직종의 승진으로 인한 기여금 납입액 변동일자 | 제6호 |
39 | 공상지원실 | 심사지원부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불승인을 판단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관련 정보 | 제6호 |
40 | 공상지원실 | 심사지원부 | 공상신청안건 심사 | 제3자의 공무상요양신청시 제출서류 정보 | 제6호 |
41 | 공상지원실 | 심사지원부 | 공상신청안건 심사 | 제3자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통보서 발급 요청 | 제6호 |
42 | 공상지원실 | 심사지원부 | 순직유족급여심사 | 유족보상금 중과실처분 관련 자료 일체 | 제5호 |
43 | 공상지원실 | 심사지원부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상요양 불승인과 관련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회의록 정보 | 제5호 |
44 | 공상지원실 | 심사지원부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관련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서 사본 | 제5호 |
45 | 공상지원실 | 심사지원부 | 공상신청안건 심사 | 제3자의 특정 질병과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자문의뢰 관련 정보 | 제6호 |
46 | 주택사업실 | 주택운영부 | 임대주택매각 | 전자입찰로 낙찰된 낙찰 대상자(제3자)의 적격심사 판단서류 및 계약관련 정보 | 제5호, 제7호 |
47 | 주택사업실 | 주택관리부 | 분양 | 분양아파트 분담금 및 부담금 납부내역(납부일/납부금액/산출내역 등) | 제7호 |
48 | 주택사업실 | 주택건설부 | 주택건설/재건축 | 공무원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 시공사(제3자)와의 계약관련 정보 | 제7호 |
49 | 주택사업실 | 주택건설부 | 주택건설/재건축 |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준공내역서(건축/토목/전기 등 금액 포함) | 제7호 |
50 | 주택사업실 | 주택관리부 | 임대기획 | 임대주택 공가율 현황 | 제7호 |
51 | 주택사업실 | 주택관리부 | 임대기획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산정 근거 | 제7호 |
52 | 지역지부 | 연금과 | 연금생활자 관리 | 제3자의 현거주 주소지 및 입원병원명 등 개인 거취 정보 | 제6호 |
53 | 지역지부 | 임대주택과 | 임대주택 입퇴거 | 제3자의 임대보증금 채권 압류 관련 서류 | 제6호 |
54 | 콜센터 | 콜센터 | 콜센터 운영 | 상담사의 도급원가 산정 내역서 | 제7호 |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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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 |
실장 이승학 ![]() |
대리 강창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