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안내

  1. 홈으로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청구안내
  4. 비공개정보
  5. 공단 세부기준
글씨크기조절

공단세부기준

비공개정보의 세부기준(공단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지침」 별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시녹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 1.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 3.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 1.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 1.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 · 확인서 등 감사 ·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 ·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탁신문고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계약에 저해될 수 있는 정보
  • 4. 공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 으로 인한 공단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6.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7.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 결과
  • 8. 공단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볼 수 없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 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 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 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타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6.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관련
  • 1. 민원 등 조사과정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 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실장 염태문  전화번호 064-802-2081 차장 배형진  전화번호 064-802-2097
담당부서: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사용자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주기 별점5 별점4 별점3 별점2 별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