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안내

  1. 홈으로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청구안내
  4. 비공개정보
  5. 공단 세부기준
글씨크기조절

공단세부기준

비공개정보의 세부기준(공단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지침」 별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시녹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 1.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 3.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 1.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 1.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 · 확인서 등 감사 ·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 ·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탁신문고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계약에 저해될 수 있는 정보
  • 4. 공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 으로 인한 공단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6.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7.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 결과
  • 8. 공단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볼 수 없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 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 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 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타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6.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관련
  • 1. 민원 등 조사과정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 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예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예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예시 상세안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인사법무실 법무지원부 소송 공무상 요양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4호
공상지원실 심사지원부 재해보상
인사법무실 법무지원부 소송 유족연금 지급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징수급여실 급여심사부 급여심사
감사실 감사 사업감사 감사결과심의회 위원 구성 및 개최 결과 보고 정보 제5호
공단 內 부서 운영실태 종합감사 계획 보고 정보
징수급여실 급여심사부 급여심사 제3자의 공무원연금납입 및 수급에 관한 정보 제6호
은퇴지원실 은퇴설계 교육부 퇴직공무원 교육 공단 주관 은퇴설계교육 참석자의 교육이수 관련 정보
공상지원실 심사지원부 재해보상 제3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 심사 및 승인 서류
주택사업실 주택건설부 주택건설 공무원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와의 계약서 내용 정보 제7호
※ 관련근거법령(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법 상세안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안내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실장 김태춘  전화번호 064-802-2081 차장 윤정회  전화번호 064-802-2318
담당부서: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사용자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주기 별점5 별점4 별점3 별점2 별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