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행정구제

  1. 홈으로
  2. 민원·제안
  3. 행정구제
  4. 행정구제절차
글씨크기조절

콜센터 / 연금상담

(오전8시~오후7시)

1588-4321

행정구제절차

행정구제절차

행정구제 절차

행동구제 절차 다이어그램 이미지
공단의 처분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 심사청구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 행정소송(1심) : 서울행정법원
선고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 항소
  • 고등법원(2심)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 상고
  • 대법원(3심)
  • 원고승소시 → 재처분
  • 원고패소시 → 원처분확정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사용자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주기 별점5 별점4 별점3 별점2 별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