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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사청구

심사청구란?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유족보상, 공상요양, 장해급여,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의 결정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제기하는 소원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심사청구기간?

  •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운영체계

이 표는 운영체계에서 심사청구, 공단,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심사청구
  • 공단의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와 심사청구이유서를 공단에 제출
공단
  • 심사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송 (10일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 재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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