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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의 각종 급여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아님)

소제기 기간

  •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 또는 재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사실을 안 날 (공단의 처분문서 또는 재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이 기간이 지나면 제소기간 도과로 패소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제출 법원

  • 공단의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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