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행정구제

  1. 홈으로
  2. 민원상담
  3. 행정구제
  4. 행정소송
  5. 소송의제기
글씨크기조절

콜센터 / 연금상담

(오전9시~오후6시)

1588-4321

소송의제기

소송의제기

제일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은 당사자의 수에 한부를 더하여 제출하며 중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1. 원고·피고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2. 대리인(변호사)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3.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를 간결하게 표시)
    • 4.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5.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6. 작성 연월일
    • 7. 법원의 표시
    • 8.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가(소송물 가액)

  • 행정소송은 통상 소가를 오천만백원으로 합니다.
    • ※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소가 산정이 곤란함

인지액

  •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소가 산정이 곤란함

송달료 납부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법원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사용자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주기 별점5 별점4 별점3 별점2 별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