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행정구제

  1. 홈으로
  2. 민원상담
  3. 행정구제
  4. 행정소송
  5. 증거신청이란?
글씨크기조절

콜센터 / 연금상담

(오전9시~오후6시)

1588-4321

증거신청이란?

증거신청이란?

  •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 또는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해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증거신청 방법

  •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문을 하려면 변론에서 미리 증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증인 신청서와 함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 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거서류의 제출

증거서류 제출방법
  • 서증(증거서류)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됩니다.
  •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 번호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에 첨부하였으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증의 인ㆍ부방법 안내
  •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인정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에는 성립인정, 부인, 부지를 대답합니다.
  • 성립인정은 통상적으로 문서의 외관(작성명의)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쓰이고, 부인은 문서의 외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이며, 부지라 함은 가·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 재해보상관련 소송에서는 원고의 질병이나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치료병원 등에 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택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회 신청서(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정신청의 경우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에 대한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

  •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사용자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주기 별점5 별점4 별점3 별점2 별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