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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와판결문송달

판결선고와판결문송달

판결의 선고

  • 통상 변론이 종결된 날에 법원에서 판결 선고 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일에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선고합니다.
  •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합니다.
  • 그러나 '원고승소' '피고승소'라고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후 10일 정도 지나면 도착합니다.

판결의 확정

  • 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나 피고(공단)가 항소를 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데, 이는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그러면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요?
    • 1. 우선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패소한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2.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 때 확정됩니다.
  • 만일 공단이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단은 과거에 한 처분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과거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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