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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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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는 선고를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음)
  •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항소이유는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송달료 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소송의 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장 제출

  •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액, 송달료 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소송의 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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