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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상 사망이 순직으로 바뀝니다
공무상 사망이 순직으로 바뀝니다

국무회의 2016.01.19. 개정공포안 의결

일반순직
공무상 사망 > 순직
위험직무 순직
순직 > 위험직무순직
공무상 사망이 > 순직으로 개정

국무회의 2016.01.19. 개정공포안 의결

  • 인정요건
    • 재직중 공무로 사망
    • 재직중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사망
    • 재직중 공무산 질별, 부상으로 퇴직 後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
  • 유족연금
    • 재직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26.0%
    • 재직20년 이상: 기준소득월액의 32.5%
  • 유족보상금
    • 해당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순직 > 위험직무 순직으로 개정

국무회의 2016.01.19. 개정공포안 의결

  • 인정요건
    •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자 중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질병 제외
  • 유족연금
    • 재직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35.75%
    • 재직20년 이상: 기준소득월액의 42.25%
  • 유족보상금
    • 해당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44.2배
담당부서: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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