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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 상식

공무원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의 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제외)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공무원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퇴직연금이 연 4,000만원 이하인 퇴직연금수급자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수급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
  • 지역건강보험 가입대상
    • 퇴직연금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수급자도 부양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를 비롯해 아들·딸·사위·며느리·친손자·친손녀·외손자·외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연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사업소득이 연500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4,000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금소득이 연4,000만원 이하인 경우(유족연금, 장해연금 제외)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한 가지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대상
  • 연간소득 40,000,000원 초과 = 퇴직연금 월 3,333,340원 이상
    • 지역건강보험산정공식 (2016년 기준) 지역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
  • 연간소득 40,000,000원 초과 = 퇴직연금 월 3,333,340원 이상
    • 지역건강보험산정공식 (2016년 기준) 지역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도 부과 요소 중 하나이나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세대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을 책정할 때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20%’만 적용되어,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신규연금수급자나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퇴직 전 직장에 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수준)가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퇴직 후 24개월 동안은 지역건강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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