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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을 아시나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 상식

사망조위금을 아시나요?
사망조위금이란?
  • 공무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양가 부모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 하는 단기급여입니다.
    ※ 다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연금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급대상 가족의 범위와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양부모 사이의 공무원/배우자 사이의 자녀
  • 사망조위금의 지급액은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만 해당)이 사망했을 경우와,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만 해당)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17년 기준 : 5,100,000원 × 0.65 = 3,315,000원
  •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액은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 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적용되며, 2017. 5. 1.현재 5,100,000원이 적용됩니다.
  • ※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5. 1. ~ 2015. 4월 : 4,470,000원
    - 2015. 5. ~ 2016. 4월 : 4,670,000원
    - 2016. 5. ~ 2017. 4월 : 4,910,000원
가족 중 공무원이 많을 경우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 되나요?
  •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만 해당)의 장제를 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 유가족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공무원의 가족일경우 제1순위: 당해 공무원 ※수급대상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있으면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부양여부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 공무원일 경우 제1순위: 배우자 제2순위: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1.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지급
      ※사망조위금 수급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선 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
사망조위금의 청구 절차는?
  • 사망조위금의 지급 재원은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망조위금 지급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급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직 : 공무원이 공단 해당센터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지방직·교육직 :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인터넷 청구가 불가하므로 청구하기 전에 연금담당자에게 청구방법을 확인
구비서류는?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 (공단 홈페이지 →민원·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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