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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및 제16조(공단의 사업)에 의거하여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급여의 지급, 기여금·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주택의 공급·임대,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공단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공단이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총 20종이며 보유기간은 ‘2년’부터 ‘준영구’까지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개인정보파일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등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게시판)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공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다음 내용 참조)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열람청구
    •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항 확인
      • 열람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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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결정 통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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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 관련 사항 등)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공단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류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 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회수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접근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공단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의훈련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자 : 연금본부장 송진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보지원실장 구민도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소속 : 정보지원실
    • 성명 및 직위 : 박성환 대리
    • 연락처 : 064-802-2573
    • 이메일 : psh@geps.or.kr

제10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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