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 구분 | 적용대상 |
|---|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
|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 소득정지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
일부정지 : 소득심사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 구분 | 적용기준 |
|---|
| 적용소득 | 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
| 적용금액 | 월 264만원('23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 |
| 정지금액 |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상정지금액을 조회·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 산정연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 적용연도 |
|---|
| 2023 | 264만원 | 544만원 | 870.4만원 | 2024 |
| 2022 | 250 만원 | 539만원 | 862.4만원 | 2023 |
| 2021 | 242 만원 | 535만원 | 856.0만원 | 2022 |
| 2020 | 239 만원 | 539만원 | 862.4만원 | 2021 |
<참고2>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이 표는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관한 표입니다. | 연 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기관 현황 | 220 | 195 | 198 | 193 | 189 |
| 기관조회하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전액정지 예시
-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44만원)’의 1.6배인 월 8,70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70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 전액정지 예시
이 표는 전액정지 예시 표입니다. |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월액 | 월정지금액 |
|---|
| 119,600,000 | 15,142,000 | 104,450,000 | 8,704,166 | 전액정지 |
전액·일부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
연금일부정지 관련서식 
자주찾는 질문 바로가기 
예상정지금액 산정 바로가기 